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뭐가 달라질까?”
“어떤 공약이 진짜 실행될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으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복지, 경제, 국방,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한 공약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한눈에 정리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쉽게 정리해드리며,
어려운 정책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K-이니셔티브:세계 3대 AI 강국 도약
1. AI 100조원 투자 (정부+민간)
2. AI 국가인재 양성,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GPU 확보
🧠 설명글: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AI 국가인재 양성 →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의미예요
-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 AI가 학습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저장소와 처리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 고성능 GPU 확보 → AI 전용 고속 연산 장비를 충분히 갖추겠다는 계획이에요
💡 쉽게 말하면?
→ 사람도 키우고, 기계도 사고, 데이터를 모아서 AI 강국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생성형 AI 무료 사용 확대, AI 기본사회 추진
4. 수학·과학·공학·기술 교육 강화
글로벌 기업 & 과학기술 산업 전략
1. 6대 분야 글로벌 기업 육성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2. R&D 예산 확대, 지역 국립대 연구중심대학 육성
🧠 설명글
정부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R&D 예산 확대 → 국가에서 과학기술 연구에 쓰는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예요
- 지역 국립대 연구중심대학 육성 → 지방의 국립대학을 연구 중심으로 키워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 쉽게 말하면?
→ 연구에 돈 더 쓰고, 지방 대학도 서울대처럼 키우겠다는 거예요
3.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AI·로봇) 지원
🧠설명글: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추진합니다: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AI·로봇) 지원 →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솔루션·교육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뜻이에요
💡 쉽게 말하면?
→ 작은 기업들도 AI랑 로봇 쓸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4. 첨단산업 국내 생산 지원 강화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여는 경제 공약
1.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2.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설명글:
정부는 공정한 주식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한 번이라도 주가를 조작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 쉽게 말하면?
→ 주가 조작 한 번만 걸려도 바로 아웃!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3. 주주 충실의무 도입 + 집중투표제 도입
🧠설명글:
정부는 주식 투자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주주 충실의무 도입 → 회사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 집중투표제 도입 → 소액주주도 이사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에요
💡 쉽게 말하면?
→ 경영진은 주주 눈치 더 보게 만들고, 작은 주주도 힘을 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4. MSCI 지수 편입 추진
🧠설명글: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MSCI 지수 편입 추진 → 세계 주요 투자지표인 MSCI(모건스탠리 자본지수)에
한국 주식시장을 포함시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 쉽게 말하면?
→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선진국 반열에 올려서 해외 투자자들이 더 많이 투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고속도로로 미래 준비
1. 2030 서해안, 2040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설명글:
정부는 에너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 2030 서해안, 2040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전기와 에너지를 전국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에너지 송·배전망을 서해안과 전국에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에요
💡 쉽게 말하면?
→ 전국 곳곳에 전기를 빠르게 보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거예요
2.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저장장치(ESS)보급
🧠설명글:
정부는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확충을 추진합니다:
- RE100 산업단지 조성 → 100% 재생에너지로만 운영되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 → 전기를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널리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에요
💡 쉽게 말하면?
→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남는 전기는 저장해두겠다는 거예요
3.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구축
🧠설명글: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전력 사용량과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을 만들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미예요
💡 쉽게 말하면?
→ 전기를 똑똑하게 관리하는 'AI 전기망'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더 잘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4. 햇빛·바람 연금 확산으로 소멸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설명글: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익 모델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 햇빛·바람 연금 확산으로 소멸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을 지역 주민이 함께 설치하고,
그 수익을 연금처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방 소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 쉽게 말하면?
→ 시골 마을에 태양광·풍력 설치해서, 주민들이 전기 팔고 연금처럼 돈 벌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이 튼튼한 복지 국가
1. 전 생애 돌봄 국가책임제 (영유아~노인)
2. 기본사회 + 공공의료 강화
3.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공급 확대
4. 내수회복 대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사람 중심 노동정책
1. 주4.5일제 단계 도입, 정년 연장 추진
🧠설명글: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고령화 사회에 맞는 고용 제도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동 정책을 추진합니다:
- 주4.5일제 단계 도입 → 주 5일 근무제에서 점차 하루 반나절을 줄여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에요 - 정년 연장 추진 → 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퇴직 시점을 더 늦추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 쉽게 말하면?
→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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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강화
🧠설명글: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강화 → 지금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부여해 지역 현장의 불법·부당한 근로환경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감독하겠다는 뜻이에요
💡 쉽게 말하면?
→ 시청이나 도청에서도 노동 문제를 직접 단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3.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여성 건강.안전권 강화
4.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스마트 농어업 확산
🧠설명글:
정부는 농어업인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농어업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실제 손해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 스마트 농어업 확산 → 드론, 센서, 자동화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어업 방식을 널리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에요
💡 쉽게 말하면?
→ 피해 났을 때 제대로 보상해주고, 농사·어업도 스마트하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외교.안보.: 전략적 실용외고&스마트 K-국방
1. 한미동맹 기반 실용외교, 경제외교 강화
🧠설명글:
정부는 외교를 통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 위기에도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 한미동맹 기반 실용외교 → 미국과의 동맹을 튼튼히 유지하면서,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이에요 - 경제외교 강화 → 무역, 투자,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외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에요
💡 쉽게 말하면?
→ 미국과 잘 지내면서, 나라에 도움 되는 실속 외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2. AI 기반 스마트 강군, 복무환경 개선
🧠설명글:
정부는 국방력을 미래형으로 전환하고,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해 병사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 AI 기반 스마트 강군 →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작전이 가능한 미래형 군대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 복무환경 개선 → 병영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중 권리 보장과 처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에요
💡 쉽게 말하면?
→ 군대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군 생활도 더 편하고 안전하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3.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 위한 범정부 지원
🧠설명글: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 위한 범정부 지원 → 무기·방산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 모든 부처가 협력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 쉽게 말하면?
→ 나라가 나서서 무기 산업을 키우고, 세계 4대 강국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K-컬처 300조 시장 시대 개막
1. K팝·드라마·웹툰 ·게임 ·푸드 ·뷰티등 세계 진출 지원
2. 창작공간·비용 지원, 문화예술 인재 양성
3. 인문학 지원 및 전 국민 인문학 교육 활성화,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
🧠설명글:
정부는 문화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지식 기반 사회를 위한 인문학 저변 확대를 추진합니다:
- 인문학 지원 및 전 국민 인문학 교육 활성화 → 철학, 역사, 문학 등 인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일반 국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뜻이에요 -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 → 드라마, 음악, 웹툰 등 문화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에요
💡 쉽게 말하면?
→ 인문학 공부 기회를 늘리고, 불법 다운로드는 더 엄격히 막겠다는 거예요
정치.균형발전 공약
1. 탕평 인사 + 정치보복 타파로 국민 대통합
🧠설명글:
정부는 갈라진 정치를 통합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탕평 인사 + 정치보복 타파로 국민 대통합 →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여야를 아우르는 인사를 임명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정치보복을 끊겠다는 뜻이에요
💡 쉽게 말하면?
→ 편 가르지 말고 고르게 인재 쓰고, 보복 정치는 이제 끝내겠다는 거예요
2. 디지털 플랫폼 통해 국민 정책 참여 확대
🧠설명글:
정부는 국민이 정책 과정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 플랫폼 통해 국민 정책 참여 확대 → 온라인을 통해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거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 쉽게 말하면?
→ 정책도 국민이 앱이나 웹으로 직접 의견 내고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3. 불법 계엄 재발방지 대책 마련
4.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실현 추진
🧠설명글: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국토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세종시에 모든 행정 기능을 집중시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뜻이에요 -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실현 추진 → 전국을 5개의 거점(극)과 3개의 특화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성장 중심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 쉽게 말하면?
→ 서울만 몰리는 걸 막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고 지방도 골고루 키우겠다는 거예요
✨ 마무리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미래 비전의 방향타를 쥐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소개한 정책들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